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문제 해결 방법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직장의 이직이나 개인사 또는 가족들의 일로 인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만료전 미리 나오면서 임대인과 중개보수 또는 보증금 반환등에 문제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생길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과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계약기간중에 계약 해지 가능여부

2. 중개보수 누가 내야 할까?

3. 보증금 반환받는 최선의 선택

4.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사례]

 

지방에 살던 A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합격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신축 빌라를 전세계약 2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사정이 생기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내려올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놓고 중개보수도 내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계약기간이 남았을때 계약 해지할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중 계약 해지 가능여부

계약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본 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그이전에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여 주고 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이 만료전이기때문에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원만하게 해지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는?

대부분의 경험상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를 지급하고 나왔을것입니다. 법조항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에는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기에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되는것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는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는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법적으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는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여주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현실인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최선의 선택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임대인은 전세든 월세든 계약만료까지는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활하여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시 특약부분에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이러한 특약없이 계약을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위해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쉽게도 전세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갱신 또는 거절등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경우
• 임대인은 계약 만료6월 ~ 2월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은 계약 만료2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 및 통보를 임대인에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일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통보이후 3월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차인은 본인이 퇴거하려하는 일정을 잘 살펴서 적어도 3월이전에 해지통보를 하셔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와 방법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자

전세 재계약 복비와 방법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자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간의 일이기때문에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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